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2020도17666 판결
[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][공2024상,450]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